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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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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보나
3
태평양
2
화우
2
국제
1
바른
1
로월드
1
동래
1
공도
1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기수
2
주두수
2
소동기
1
김용택
1
김종열
1
김민수
1
김영대
1
김태우
1
권형필
1
김세연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2. 11. 11. 선고 2022나10703(독립당사자참가의소)주1)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민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8두48298 판결
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9하,1985]
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3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8나2001962 판결
[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8누35829 판결
[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2017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
[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민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2015년
6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두5903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지방재정법
지방재정법 시행령
2013년
7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8701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도로법
주택법
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2381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641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지방재정법 시행령
9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329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 시행령
2012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1나89615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1년
11. 서울고법 2011. 9. 22. 선고 2009나96474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357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가배상법
민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12. 수원지방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고금관리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지방재정법
14. 대구고등법원 2011. 4. 15. 선고 2010누1652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변상금부과처분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도시개발법
민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한국철도공사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010년
15. 부산고등법원 2010. 12. 7. 선고 2010나8280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
매매대금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민법
행정대집행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도로법
도로법 시행령
민법
전기사업법
17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하천법
2009년
1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65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지방공기업법
지방공기업법 시행령
지방자치법
19. 서울행법 2009. 3. 18.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
[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12]
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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